Economic Analysis of the Ex-Ante Certification System for EV Production Safety

Ji-Young Kim; Seung-Jun Hong

doi:10.22680/kasa2026.18.2.006

Preview

Journal of Auto-vehicle Safety Association. 30 June 2026. 6-21
https://doi.org/10.22680/kasa2026.18.2.006

Economic Analysis of the Ex-Ante Certification System for EV Production Safety

전기자동차 제작안전 사전인증제 경제성 분석

Ji-Young Kim¹^*

Seung-Jun Hong²^†

김 지영¹^*

홍 승준²^†

¹주식회사 리디자인엑스, 대표

²(사)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부설연구소, 수석전문위원

^{*First Author}

^{†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is study verifies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an ex-ante safety certification system for electric-vehicle (EV) battery manufacturing through a cost–benefit analysis. Benefits are defined as reductions in recall costs from fewer manufacturing defects and reductions in accident costs from fewer battery-defect incidents, while costs consist of program operation expenses and manufacturers’ additional compliance burdens. EV deployment for 2025–2034 is projected under three policy-target attainment scenarios (100%, 83%, 60%), and the battery manufacturing defect rate is derived from 2020–2023 recall data with a downward adjustment for technological progress. The net effect of ex-ante certification is approximated by the average recall-rate gap between self-certification and type-approval regimes; the unit recall cost is estimated from battery price plus labor, converted to a base year and adjusted for declining production costs. Accident probability is proxied by the ratio of high-voltage battery fires to battery recalls, and accident costs are calculated annually from EV own-damage insurance losses, adjusted for falling battery production costs. As a result, recall-cost reduction benefits are estimated at KRW 7.5518 / 6.4398 / 5.0032 trillion across the three scenarios, accident-cost reduction benefits at KRW 22.42 / 19.12 / 14.85 billion, and costs at KRW 21.33 billion for program operation and KRW 45.29 billion for manufacturers, totaling KRW 66.59 billion.

Keywords

Electric vehicle(전기자동차)

Battery safety(배터리 안전)

Ex-ante certification(사전인증제)

Cost-benefit anaysis(비용편익 분석)

MAIN

1. 서 론
2. 관련문헌 검토
3. 편익항목 선정 및 분석방법
3.1. 편익 항목 선정
3.2. 산정방법
4. 편익산정
4.1. 리콜비용 저감편익
4.2. 사고 저감 편익
5. 비용항목 선정 및 분석방법
5.1. 비용항목 선정
5.2. 산정방법
6. 비용산정
6.1. 제도운영비용
6.2. 제작사의 인증 운영·관리 비용
6.3. 시험대상 배터리 추가비용
6.4. 제작사 부담비용
7. 결 론

1. 서 론

전기자동차(이하 EV)의 급속한 보급은 도로교통의 탄소중립 전환을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 2030년 이후에도 전기차 비중 확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는 배터리 안전과 품질관리의 공공성(공중위험 관리)을 한층 중요하게 만든다.

배터리는 충·방전·열·기계적 충격 등 복합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고위험 부품으로, 설계·생산 단계의 결함은 화재·정지 등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대규모 리콜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실제 자동차리콜센터의 리콜현황을 보더라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리콜은 2020년 1건(9,476대), 2021년 9건(61,121대), 2022년 6건(5,736대), 2023년 14건(13,327대)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 화재 역시 2020년 2020년 12건, 2021년 15건, 2022년 32건, 2023년 4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차 사고 원인의 절반 이상이 고전압 배터리에 기인하고 있어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사전적 안전확보의 제도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그간 자기인증 중심의 체계 하에서 전기자동차 확산을 추진해 왔으며,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정책목표를 통해 전기차 보급의 양적 확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전기차 보급량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제조단계 결함을 보다 이른 시점에 걸러내려면, 배터리 안전에 한정하더라도 사전적 검증장치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실시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작안전 사전인증제 도입의 타당성을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여 계량적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2. 관련문헌 검토

한국교통연구원(2017)은⁽¹⁾에서는 자동차 제작결함 제도의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효용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고, 편익항목으로는 직접편익으로 사망자 감소편익, 부상자 감소편익, 차량 손해 감소편익, 대물 피해 비용감소 편익, 교통경찰 사고처리 편익, 보험사고 처리행정 편익, 구조대원 출동 편익을, 간접편익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액과 사망자/부상자 심리 편익을 산출하고, 비용항목으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제도운영비용과 소비자 기회비용, 제작사 비용을 산정하였다. 비용편익 분석결과 총 편익은 74,015백만원, 비용은 20,800백만원으로 나타나 자동차 제작결함 제도가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안전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2011)⁽²⁾에서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자기인증 적합조사)에서 나타난 제작결함조사의 효용성을 연구하기 위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 편익항목으로는 인적피해 감소편익, 물적피해 감소편익, 행정비용 절감편익을, 비용항목은 제작결함 조사비용으로 산정하였다. 리콜 시행에 따른 총 편익은 619억원, 비용은 62.5억원으로 추정하였다.

성낙문 등⁽³⁾은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제도가 국가형식승인제에서 제작사 자기인증제 전환되는 시점에서 자동차 리콜제도 시행에 따른 편익을 산정하였다. 편익은 교통사고 감소편익과 교통사고의 심각도 감소편익으로 구분하여 계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방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리콜제도의 시행에 따른 편익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을 이용하여 2002년 기준 자동차 리콜의 편익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간 745건의 교통사고가 자동차 리콜로 인하여 감소되었고, 교통사고의 심각도 감소측면에서 12건의 사망사고와 1473건의 부상사고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추정하였다.

3. 편익항목 선정 및 분석방법

3.1. 편익 항목 선정

전기자동차 제작안전 사전인증제 시행에 따른 편익은 교통사고 예방, 리콜비용 저감, 교통지체 개선, 국민 재산 보호, 사회적 비용 감소, 국민 편의 향상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전기자동차 제작안전 사전인증제 시행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다양하지만 공식 통계 활용이 가능하고 계량화 또는 화폐가치화 가능한 항목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고 타당한 분석이 가능한 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분석과 계량화가 용이하고 본 전기자동차 제작안전 사전인증제 시행의 목적에 부합하는 전기차 배터리 제작결함 감소로 인한 리콜비용 저감편익과 전기차 배터리 제작결함으로 인한 사고감소 편익을 본 전기자동차 제작안전 사전인증제 시행에 따른 사회적 편익으로 선정하고 비용 및 편익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asa/2026-018-02/N0380180201/images/kasa_18_02_01_F1.jpg

Fig. 1

전기자동차 제작안전 사전인증제 편익 항목

3.2. 산정방법

3.2.1. 리콜비용 저감편익

전기자동차 제작안전 사전인증제 도입을 통해 전기차의 배터리 결함이 사전에 차단되어 전기자동차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리콜 비용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편익 산정을 위한 식은 아래와 같다.

{Benefit}_{Recall, t} = {VIO}_{t} \times {DefectRate}_{t} \times ∆ (Recall) \times {Cost}_{t}^{Recall}

VIOt : 전기자동차 대수

DefectRatet :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작결함률

Δ(Recall) : 사전인증제 도입에 따른 리콜저감 기여율(사전인증제의 순효과)

CosttRecall : 리콜비용/대

3.2.2. 사고 저감 편익

사고저감 편익은 전기자동차 제작안전 사전인증제 도입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제작 결함이 개선되어 이로 인한 사고가 예방되는 것을 의미하며, 편익 산정을 위한 식은 아래와 같다.

{Benefit}_{Accident, t} = {VIO}_{t} \times {DefectRate}_{t} \times ∆ (Recall) \times p (Accident | Defect) {Cost}_{t}^{Accident}

VIOt : 전기자동차 대수

DefectRatet :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작결함률

Δ(Recall) : 사전인증제 도입에 따른 리콜저감 기여율(사전인증제의 순효과)

p(Accident|Defect) : 배터리결함으로 인한 사고확률

CosttAccident : 사고비용/대

4. 편익산정

4.1. 리콜비용 저감편익

4.1.1. 전기자동차 대수 추정

전기자동차 대수는 2018~2022년 국내 전기자동차 누적등록대수 현황과 「제4차 친환경자동차기본계획(2021~2025)」 및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3)」의 전기차 보급의 정책목표를 기반으로 2034년까지의 전기자동차 대수를 추정하였다.^(4,⁵⁾

전기자동차 대수 추정은 과거 전기차 보급의 정책목표와 실제 보급결과를 비교했을 때, 평균 약 83% 달성률을 보이는 것을 감안하여, (긍정적 시나리오)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시, (현실적 시나리오) 전기차 보급목표 대비 83% 달성, (보수적 시나리오) 전기차 보급목표 대비 60% 달성의 크게 3가지 시나리오로 접근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Table 1.

2020~2022년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률

구분	2020	2021	2022	2020-2022 평균 달성률 (%)
보급목표(대)	78,650	106,000	157,500
결과(대)	45,044	96,481	158,412
달성률(%)	57	91	101	83

Table 2.

시나리오별 전기차 대수 추정 (단위 : 대)

구분	긍정적 시나리오(100% 달성)	현실적 시나리오(83% 달성)	보수적 시나리오(60% 달성)
2025	1,130,000	1,004,175	860,242
2026	1,469,307	1,285,800	1,063,826
2027	1,910,499	1,651,989	1,328,541
2028	2,484,168	2,128,135	1,672,743
2029	3,230,094	2,747,253	2,120,298
2030	4,200,000	3,552,275	2,702,242
2031	5,388,135	4,538,428	3,415,123
2032	6,843,601	5,746,464	4,288,403
2033	8,626,546	7,226,309	5,358,170
2034	10,810,654	9,039,118	6,668,635

4.1.2.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작결함률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작결함률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의 최근 4년 전기차 배터리 리콜현황 조사하여 전기차 대수 대비 전기차 배터리 리콜 비율을 추정한 후 기술발전에 따른 결함 감소율을 반영하였다.

2020~2023년 전기차 배터리 리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⁶⁾

Table 3.

2020~2023년 전기차 배터리 리콜비율

구분	2020	2021	2022	2023	총계
전기차 대수 [A]	134,962	231,443	389,855	543,900	1,300,160
배터리 리콜 대수 [B]	9,476	61,121	5,736	13,327	89,660
배터리 리콜비율 [B/A]	0.070	0.264	0.015	0.025	0.069

또한 전기차 배터리 제작결함은 기술발전에 따라 점차 감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ADAS 생산 이후 연도별 불량률 감소 비율 12.3%⁽⁷⁾를 적용하여 향후 전기차 배터리 리콜비율을 아래와 같이 추정하였다.

Table 4.

연도별 배터리 리콜비율 추정결과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연도별 배터리 리콜 비율	5.31%	4.66%	4.09%	3.58%	3.14%
	2030	2031	2032	2033	2034
	2.76%	2.42%	2.12%	1.86%	1.63%

4.1.3. 사전인증제 도입에 따른 리콜저감 기여율

본 전기자동차 제작안전 사전인증제 도입에 따른 리콜저감 기여율은 실제 본 제도 도입의 순 효과인 제도 도입에 따른 개선율에 해당한다.

사전인증제 도입에 따른 직접적인 기여율 관련 데이터 확보에는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자기인증제를 운영하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사전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및 독일의 평균 리콜비율 조사하고 그 차이를 비교·적용하였다.

따라서 2020~2022년간 한국과 미국^(8,⁹⁾의 자동차 리콜비율로 자기인증제 리콜비율 평균 10.85% 대비 독일⁽¹⁰⁾과 일본^(11,¹²⁾의 리콜비율로 사전인증제 리콜비율 5.86%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사전인증제 시행에 따른 리콜저감 기여율은 아래 표와 같이 45.95%를 적용하였다.

Table 5.

제도시행에 따른 리콜저감 기여율

자기 인증제 (A)		➜	사전인증제 (B)
국가	리콜비율 평균(2020~2022)		국가	리콜비율 평균(2020~2022)
한국	11.60%		독일	5.26%
미국	10.78%		일본	6.31%
평균	10.85%		평균	5.86%

제도 시행에 따른 리콜 저감 기여율 45.95%

4.1.4. 리콜 비용/대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작결함에 따른 리콜 비용은 배터리 가격과 정비 공임비용을 기준연도로 환산한 값에 기술개선에 따른 배터리팩 생산비용하락 추세를 반영하였다.

먼저 전기자동차 배터리 가격을 추산하기 위해 상위 5개 제조사의 전기차 모델별 배터리가격을 조사하고, 제조사별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2022.6월 기준) 비율을 적용하여 제조사별 배터리가격을 가중평균값을 구하고, 공임비 20%를 적용하여 배터리 가격을 27,369,656원으로 아래와 같이 추산하였다.

Table 6.

국내 전기차 제조사별 등록대수 및 배터리가격(2022.06)

구분	제조사	(A) 평균 배터리 가격(대/원)	국내 등록 대수(대)	(B) 제조사별 국내 전기차 등록비율	(A) × (B) 비율별 배터리 가격(원)
1	현대자동차	26,217,592	130,834	43.80%	11,483,305
2	기아 주식회사	23,998,489	76,529	25.60%	6,143,613
3	테슬라코리아	18,156,414	39,584	13.30%	2,414,803
4	한국지엠주식회사	14,308,338	12,101	4.10%	586,642
5	르노코리아자동차	11,273,236	11,942	4.00%	450,929
6	기타	18,790,814*	27,643	9.26%	1,728,755
총계(공임비 포함)**					22,808,048 (27,369,656)

* 기타: 상위 5개사 평균 배터리 가격 적용

** 공임비 20% 적용

위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가격을 2025~2022년까지의 디플레이터 연평균 상승률 1.4%를 적용하여 분석 기준년도(2024년) 가격으로 환산한 결과 28,141,372원으로 추정하였다.

전기차 배터리 팩 생산비용은 2022~2030년까지 연평균 약 7%, 2030년~2035년까지 연평균 3% 감소율⁽¹³⁾을 적용하여 최종 연도별 배터리 리콜비용을 아래와 같이 추정하였다.

Table 7.

연도별 전기차 배터리 리콜비용/대 추정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리콜비용(원)	26,171,475	24,339,472	22,635,709	21,051,209	19,577,625
	2030	2031	2032	2033	2034
	18,207,191	17,660,975	17,131,146	16,617,212	16,118,695

4.1.5. 시나리오별 편익결과

전기자동차 제작안전 사전인증제 도입에 따른 전기차 보급 시나리오별 리콜비용 저감편익은 아래 표와 같다. 본 분석에서는 미래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하여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하였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2023.1)에 근거하여 적용하였다.

아래 표와 같이 긍정적시나리오(전기차 보급목표 100% 달성)에서는 75,518억원, 현실적 시나리오(전기차 보급목표 83% 달성)에서는 64,398억원, 보수적 시나리오(전기차 보급목표 60%)에서의 리콜비용 저감편익은은 50,032억원으로 도출되었다.

Table 8.

(시나리오1) 리콜 비용 저감 편익

구분	① 전기차 대수 (누적)	② 전기차 배터리 리콜비율	③리콜 저감 기여율	④리콜 비용 (원)/대	편익 (억원)	할인율(4.5%) 적용 (억원)
2025	1,130,000	5.31%	45.95%	26,171,475	7,213	6,902
2026	1,469,307	4.66%		24,339,472	7,652	7,007
2027	1,910,499	4.09%		22,635,709	8,118	7,114
2028	2,484,168	3.58%		21,051,209	8,612	7,222
2029	3,230,094	3.14%		19,577,625	9,136	7,331
2030	4,200,000	2.76%		18,207,191	9,693	7,443
2031	5,388,135	2.42%		17,660,975	10,582	7,776
2032	6,843,601	2.12%		17,131,146	11,437	8,042
2033	8,626,546	1.86%		16,617,212	12,269	8,256
2034	10,810,654	1.63%		16,118,695	13,084	8,425
총계					97,794	75,518

Table 9.

(시나리오2) 리콜 비용 저감 편익

구분	① 전기차 대수 (누적)	② 전기차 배터리 리콜비율	③리콜 저감 기여율	④리콜 비용 (원)/대	편익 (억원)	할인율(4.5%) 적용 (억원)
2025	1,004,175	5.31%	45.95%	26,171,475	6,410	6,134
2026	1,285,800	4.66%		24,339,472	6,696	6,132
2027	1,651,989	4.09%		22,635,709	7,019	6,151
2028	2,128,135	3.58%		21,051,209	7,378	6,187
2029	2,747,253	3.14%		19,577,625	7,771	6,236
2030	3,552,275	2.76%		18,207,191	8,198	6,295
2031	4,538,428	2.42%		17,660,975	8,913	6,550
2032	5,746,464	2.12%		17,131,146	9,604	6,753
2033	7,226,309	1.86%		16,617,212	10,277	6,915
2034	9,039,118	1.63%		16,118,695	10,940	7,045
총계					83,206	64,398

Table 10.

(시나리오3) 리콜 비용 저감 편익

구분	① 전기차 대수 (누적)	② 전기차 배터리 리콜비율	③리콜 저감 기여율	④리콜 비용 (원)/대	편익 (억원)	할인율(4.5%) 적용 (억원)
2025	860,242	5.31%	45.95%	26,171,475	5,491	5,255
2026	1,063,826	4.66%		24,339,472	5,540	5,073
2027	1,328,541	4.09%		22,635,709	5,645	4,947
2028	1,672,743	3.58%		21,051,209	5,799	4,863
2029	2,120,298	3.14%		19,577,625	5,997	4,812
2030	2,702,242	2.76%		18,207,191	6,236	4,789
2031	3,415,123	2.42%		17,660,975	6,707	4,928
2032	4,288,403	2.12%		17,131,146	7,167	5,040
2033	5,358,170	1.86%		16,617,212	7,620	5,128
2034	6,668,635	1.63%		16,118,695	8,071	5,197
총계					64,273	50,032

4.2. 사고 저감 편익

4.2.1. 배터리결함으로 인한 사고확률

배터리결함으로 인한 사고확률은 2020~2023년 전기차 배터리 총 리콜대수 대비 배터리 결함에 의한 전기차 화재건수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0.064%로 추정하였다.

Table 11.

배터리 리콜 대수 대비 배터리 결함에 의한 사고 비율

구분		2020	2021	2022	2023	총계	배터리 리콜 대수 대비 사고 비율
배터리 리콜 대수		35,040	61,121	5,736	13,327	89,660	-
전기차 화재 사고 원인	고전압배터리	8건	7건	16건	26	57건	0.064%
	차량 타부품	4건	7건	9건	8	28건	0.031%
	외부 요인	0건	1건	8건	13	22건	0.024%
	총계	12건	15건	32건	47	107건	0.119%

[출처] 전기차 화재 원인 절반만 배터리, 2023.08.29.⁽¹⁴⁾

4.2.2. 사고비용/대

전기자동차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사고 피해비용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전기차 자차담보 손해액으로 산정한 후,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가격을 바탕으로 추정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생산가격 감소분을 반영하여 추정하였다.

2019~2023년 5년간 발생한 화재/폭발에 의한 전기차 자차담보 1건당 손해액은 아래 표와 같이 1,314만원으로 추정하였다.⁽¹⁵⁾

Table 12.

전기차의 자차담보 화재·폭발 사고 1건당 손해액

구분	사고 건수	1만대당 사고 건수	건당 손해액(만원)
전기차	53	0.93	1,314
비전기차	6,256	0.90	693

전기차 배터리 팩 생산비용은 2022~2030년까지 연평균 약 7%, 2030년~2035년까지 연평균 3% 감소율⁽¹³⁾을 적용하여 최종 연도별 사고 피해비용을 아래와 같이 추정하였다.

Table 13.

연도별 전기차 배터리 사고로 인한 피해비용 추정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사고비용(만원)	1,222	1,136	1,057	983	914
	2030	2031	2032	2033	2034
	850	825	800	776	753

4.2.3. 사고 저감 편익

전기자동차 제작안전 사전인증제 도입에 따른 전기차 보급 시나리오별 사고 저감 편익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와 같이 긍정적시나리오(전기차 보급목표 100% 달성)에서는 22.42억원, 현실적 시나리오(전기차 보급목표 83% 달성)에서는 19.12억원, 보수적 시나리오(전기차 보급목표 60%)에서의 리콜비용 저감편익은은 14.85억원으로 도출되었다.

Table 14.

(시나리오1) 사고 비용 저감 편익

구분	①전기차 대수(누적)	② 전기차 배터리 결함률	③ 리콜 저감 기여율	④ 결함에 의한 사고 확률	⑥ 사고 비용 (만원/건)	편익 (억원)	할인율(4.5%) 적용(억원)
2025	1,130,000	5.31%	45.95%	0.064%	1,222	2.14	2.05
2026	1,469,307	4.66%			1,136	2.27	2.08
2027	1,910,499	4.09%			1,057	2.41	2.11
2028	2,484,168	3.58%			983	2.56	2.14
2029	3,230,094	3.14%			914	2.71	2.18
2030	4,200,000	2.76%			850	2.88	2.21
2031	5,388,135	2.42%			825	3.14	2.31
2032	6,843,601	2.12%			800	3.40	2.39
2033	8,626,546	1.86%			776	3.64	2.45
2034	10,810,654	1.63%			753	3.89	2.50
총계						29.03	22.42

Table 15.

(시나리오2) 사고 비용 저감 편익

구분	① 전기차 대수(누적)	② 전기차 배터리 결함률	③ 리콜 저감 기여율	④ 결함에 의한 사고 확률	⑥ 사고 비용 (만원/건)	편익 (억원)	할인율(4.5%) 적용(억원)
2025	1,004,175	5.31%	45.95%	0.064%	1,222	1.90	1.82
2026	1,285,800	4.66%			1,136	1.99	1.82
2027	1,651,989	4.09%			1,057	2.08	1.83
2028	2,128,135	3.58%			983	2.19	1.84
2029	2,747,253	3.14%			914	2.31	1.85
2030	3,552,275	2.76%			850	2.43	1.87
2031	4,538,428	2.42%			825	2.65	1.95
2032	5,746,464	2.12%			800	2.85	2.00
2033	7,226,309	1.86%			776	3.05	2.05
2034	9,039,118	1.63%			753	3.25	2.09
총계						24.70	19.12

Table 16.

(시나리오3) 사고 비용 저감 편익

구분	① 전기차 대수(누적)	② 전기차 배터리 결함률	③ 리콜 저감 기여율	④ 결함에 의한 사고 확률	⑥ 사고 비용 (만원/건)	편익 (억원)	할인율(4.5%) 적용(억원)
2025	860,242	5.31%	45.95%	0.064%	1,222	1.63	1.56
2026	1,063,826	4.66%			1,136	1.64	1.51
2027	1,328,541	4.09%			1,057	1.68	1.47
2028	1,672,743	3.58%			983	1.72	1.44
2029	2,120,298	3.14%			914	1.78	1.43
2030	2,702,242	2.76%			850	1.85	1.42
2031	3,415,123	2.42%			825	1.99	1.46
2032	4,288,403	2.12%			800	2.13	1.50
2033	5,358,170	1.86%			776	2.26	1.52
2034	6,668,635	1.63%			753	2.40	1.54
총계						19.08	14.85

5. 비용항목 선정 및 분석방법

5.1. 비용항목 선정

전기자동차 제작안전 사전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은 사회적 자원요소를 기준으로 크게 두 축,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제 본 제도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제작사 입장에서의 대응 비용으로 구분하였다.

전기자동차 제작안전 사전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운영비용은 배터리 안전성능 시험장비·시설 구축 및 유지비용과, 제도운영비(인건비)로 구분했다.

또한 제작사 입장에서의 본 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직접적인 비용으로 시험인증 수수료, 인증 운영·관리 비용, 간접적, 확률적 비용으로 인증 일정 및 소요기간에 따른 출시 지연 비용, 사양변경으로 인한 후속 시험·검토 재작업 비용, 해외 시험 수행 배터리의 국내 인증 중복 시험 비용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데이터 확보와 계량화 및 화폐화가 용이한 항목인 제도운영비용과 제작사의 직접적인 발생비용인 인증 운영관리 및 시험대상 배터리 추가 발생비용을 본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항목으로 선정하고 추정하였다.

5.2. 산정방법

5.2.1. 제도운영비용

전기자동차 제작안전 사전인증제도의 제도운영비용은 배터리 안전성능 시험·장비 시설 비용과 제도운영비(인건비)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에 대한 비용 산정을 위한 산식은 아래와 같다.

{Cost}_{t}^{Authorityquip} = {Cost}^{Setup} + {Cost}_{t}^{O & M} + {Cost}_{t}^{HR}

CosttAuthority-quip : 안전성능 시험 장비·시설 비용

CostSetup : 장비·시설 구축 비용

CosttO&M : 유지·보수 비용

CosttHR : 운영인건비

5.2.2. 제작사 부담비용

전기자동차 제작안전 사전인증제도의 제작사 비용은 인증 운영·관리 비용과 시험대상 배터리 추가 비용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비용 항목별 산식은 아래와 같다.

{Cost}_{t}^{Mfr - HR} = {NewModel}_{t} \times {Wage}_{t}^{per model}

CosttMfr-HR : 인증 운영·관리 비용

NewModelt : 전기차 신규 출시모델 수

Wagetper model : 모델별 인증 대응 인건비

{Cost}_{t}^{Sample - Batt} = {Price}_{t}^{Batt} \times {Qty}^{per model} \times {NewModel}_{t}

CosttSample-Batt : 시험대상 배터리 추가비용

PricetBatt : 배터리 가격

Qtyper model : 시험대상 배터리 수/모델

NewModelt : 전기차 신규 출시모델 수

6. 비용산정

6.1. 제도운영비용

6.1.1. 안전성능 시험 장비·시설 비용

전기자동차 제작안전 사전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배터리 안전성능 시험 장비·시설 구축비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초기 구축비용 14,000백만원으로 추산하였다. 이는 아래와 같이 충방전기, 압착 시험기 등 주요 장비와 건물 및 부대시설 비용으로 구성된다.

Table 17.

배터리 안전성능시험 장비·시설 구축비용

유형	구분	장 비 명	예산
안전 성능 시험	장비	충방전기	700
		압착 시험기	500
		열충격시험기	450
		열노출 대형챔버	150
		충격시험기	750
		진동시험기	1,450
		합 계	4,000
	건물 및 부대 시설	시험동(토지포함)	6,000
		화재시험챔버	3,000
		법적부대장비	1,000
		합계	10,000
총 계		14,000

※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내부자료 (장비별 세부스펙은 제외)

6.1.2. 시험 장비·시설 유지·보수 비용

배터리 안전성능시험 장비·시설의 운영관리 비용은 연구장비의 유지보수비 산정기준(Manual 연구장비 유지보수비 산정기준, NFEC)을 기반으로 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규모에 맞는 유지보수요율(중형 : 3.63%, 대형 3.82%) 을 적용하여 약 511,313,571원/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Table 18.

연구장비의 유지보수요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유지보수요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소형 (3천만~1억)	중형 (1억~20억)	중대형 (10~50억)
물리적 측정 장비	온도/열/습도/수분 측정장비	F.11 온도 및 열 측정장비	3.66	3.71	3.66
		F.12 습도 및 수분 측정장비	3.75	3.74	3.63
		F.1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온도/열/습도/수분 측정장비	3.8	3.87	3.74
	음향/소음/진동/충격 측정장비	F62. 진동 및 충격측정장비	3.81	3.72	3.82
전기/전자 장비	시험장비	D.21 전기시험장비	3.37	3.47	3.51
		D.22 전자통신시험장비	3.49	3.47	3.52
		D.2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시험장비	3.26	3.45	3.48
평균(음영부문)				3.63

이에 따라 배터리 안전성능시험 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비용은 아래와 같이 도출되었다.

Table 19.

안전성능시험 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비용 추정

구분	2025년	2026~2034년
시설장비구축	14,000,000,000
운영관리비용		1,332,250,713 (148,027,857×9년)

6.1.3. 운영인건비

전기자동차 제작안전 사전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성능시험대행자 직접시험을 위한 인력 4명, 제작자 입회시험을 위한 인력 3명으로 총 안전성능시험 및 검사 업무 등에 7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또한 각 인건비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국가승인통계 제 372001호)의 (분야) 기계/설비 및 전기분야의 (기술자)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의 단가의 평균을 기준으로 2020~2023년 인건비 증가율(5.4%)를 적용하여 2025~2034년까지의 단가를 추정하여 인건비 증가분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다.

Table 20.

2020~2023년 인건비 및 연평균 증가율

구분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인건비/일	317,621	328,746	361,605	371,561	5.4%

[기준] 기계/설비 및 전기부문 기술사 및 특급/고급 기술자 인건비 평균

Table 21.

2025~2032년의 인건비 (추정)

구분	(A) 인건비(원)/년 (240일 기준)	(B) 소요인력(명)	인건비 소요비용 (원) (A) × (B)	인건비 소요비용 (억원) (A) × (B)
2025	99,065,534	7	693,458,738	6.9
2026	104,415,073	7	730,905,511	7.3
2027	110,053,487	7	770,374,409	7.7
2028	115,996,375	7	811,974,625	8.1
2029	122,260,180	7	855,821,260	8.6
2030	128,862,229	7	902,035,603	9.0
2031	135,820,790	7	950,745,530	9.5
2032	143,155,113	7	1,002,085,791	10.0
2033	150,885,489	7	1,056,198,423	10.6
2034	159,033,305	7	1,113,233,135	11.1

6.1.4. 제도운영비용

2025~2034년 전기차 제작안전 사전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소요인력의 인건비는 아래와 같이 추산하였다.

구분	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	인건비	비용 합계	할인율 (4.5%) 적용(원)	제도운영 비용 (억원)
2025	14,000,000,000	693,458,738	14,693,458,738	14,060,726,065	140.61
2026	148,027,857	730,905,511	878,933,368	804,865,610	8.05
2027	148,027,857	770,374,409	918,402,266	804,792,787	8.05
2028	148,027,857	811,974,625	960,002,482	805,020,971	8.05
2029	148,027,857	855,821,260	1,003,849,117	805,539,774	8.06
2030	148,027,857	902,035,603	1,050,063,460	806,339,256	8.06
2031	148,027,857	950,745,530	1,098,773,387	807,409,953	8.07
2032	148,027,857	1,002,085,791	1,150,113,648	808,742,812	8.09
2033	148,027,857	1,056,198,423	1,204,226,280	810,329,196	8.10
2034	148,027,857	1,113,233,135	1,261,260,992	812,160,867	8.12

6.2. 제작사의 인증 운영·관리 비용

6.2.1. 전기자동차 신규 출시모델 수

전기자동차 신규 출시모델 추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9~2023년 국내 전기차 신규출시모델의 연평균 증가율 11.7%를 적용하여 2025~2034년 신규 출시모델 수를 추정하였다.

Table 22.

2019~2023년의 전기차 신규출시모델 수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전기차 신모델 수	18	13	35	30	28	11.7%

[기준] KAMA 내부자료

Table 23.

2025~2034년의 전기차 신규모델 수 (추정)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전기차 신규 모델수 (개)	35	39	44	49	54
	2030	2031	2032	2033	2034
	61	68	76	85	95

6.2.2. 모델별 인증 대응 인건비

전기자동차 제작안전 사전인증제도 대응을 위한 제작사 인건비는 제작사들 인터뷰를 통해 모델당 약 10% 증가되는 것으로 적용하였다.

인건비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국가승인통계 제 372001호)의 (분야) 기계/설비 및 전기분야의 (기술자)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의 단가의 평균을 기준으로 2020~2023년 인건비 증가율(5.4%)를 적용하여 2025~2034년까지의 단가를 추정하여 신규모델 당 추가 인건비 증가분을 산출하였다.

Table 24.

모델별 인증 대응 인건비

구분	인건비(원) /년 (240일 기준)	인건비 증가분 (원) (인건비/년 × 10%)	인건비 증가분 (억원) (인건비/년 × 10%)
2025	99,065,534	9,906,553	0.10
2026	104,415,073	10,441,507	0.10
2027	110,053,487	11,005,349	0.11
2028	115,996,375	11,599,638	0.12
2029	122,260,180	12,226,018	0.12
2030	128,862,229	12,886,223	0.13
2031	135,820,790	13,582,079	0.14
2032	143,155,113	14,315,511	0.14
2033	150,885,489	15,088,549	0.15
2034	159,033,305	15,903,330	0.16

6.2.3. 제작사의 인증 운영·관리 비용

2025~2034년 전기차 신규출시 모델수와 모델당 제작사 인건비 증가분을 기반으로 전기차 제작안전 사전인증제 도입에 따른 인증 운영·관리에 필요한 추가적인 인건비를 도출하였다.

Table 25.

2025~2032년의 인증 운영관리 비용

구분	(A) 신규 출시모델 수 (개)	(B) 모델당 인건비 증가분/년 (원)	인증 운영/관리비용(원) (A) × (B)	인증 운영/관리비용(억원) (A) × (B)
2025	35	9,906,553	346,729,370	3.47
2026	39	10,441,507	407,218,786	4.07
2027	44	11,005,349	484,235,344	4.84
2028	49	11,599,638	568,382,240	5.68
2029	54	12,226,018	660,204,971	6.60
2030	61	12,886,223	786,059,600	7.86
2031	68	13,582,079	923,581,371	9.24
2032	76	14,315,511	1,087,978,855	10.88
2033	85	15,088,549	1,282,526,653	12.83
2034	95	15,903,330	1,510,816,397	15.11

6.3. 시험대상 배터리 추가비용

배터리 모델당 시험대상 배터리는 약 5개 추가 예상분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시험대상 배터리 추가비용을 추산하였다.

Table 26.

2025~2032년 시험대상 배터리 추가비용

구분	(A) 신규출시 모델수 (개)	(B) 배터리 가격 (원)	시험대상 배터리 추가비용 (원) (A)×(B)×5개	시험대상 배터리 추가비용 (억원) (A)×(B)×5개
2025	35	23,451,144	4,103,950,200	41.04
2026	39	21,809,564	4,252,864,980	42.53
2027	44	20,282,894	4,462,236,680	44.62
2028	49	18,863,092	4,621,457,540	46.21
2029	54	17,542,675	4,736,522,250	47.37
2030	61	16,314,688	4,975,979,840	49.76
2031	68	15,172,660	5,158,704,400	51.59
2032	76	14,717,480	5,592,642,400	55.93
2033	85	14,275,956	6,067,281,300	60.67
2034	95	13,847,677	6,577,646,575	65.78

6.4. 제작사 부담비용

2025~2034년 전기자동차 제작안전 사전인증제도 대응에 소요되는 제작사의 추가적인 비용으로 제작사의 인증 운영·관리비용과 시험대상 배터리 추가비용은 아래와 같이 총 452.89억원으로 추산되었다.

Table 27.

전기차 제작안전 사전인증제 도입에 따른 제작사 추가 부담비용

구분	(A) 인증 운영·관리비용 (원)	(B) 시험대상 배터리 추가비용(원)	비용 총 합 (A) + (B)	할인율(4.5%) 적용 (원)	할인율(4.5%) 적용 (억원)
2025	346,729,370	4,103,950,200	4,450,679,570	4,259,023,512	42.59
2026	407,218,786	4,252,864,980	4,660,083,766	4,267,378,280	42.67
2027	484,235,344	4,462,236,680	4,946,472,024	4,334,576,637	43.35
2028	568,382,240	4,621,457,540	5,189,839,780	4,351,999,019	43.52
2029	660,204,971	4,736,522,250	5,396,727,221	4,330,609,406	43.31
2030	786,059,600	4,975,979,840	5,762,039,440	4,424,645,530	44.25
2031	923,581,371	5,158,704,400	6,082,285,771	4,469,436,672	44.69
2032	1,087,978,855	5,592,642,400	6,680,621,255	4,697,713,505	46.98
2033	1,282,526,653	6,067,281,300	7,349,807,953	4,945,718,314	49.46
2034	1,510,816,397	6,577,646,575	8,088,462,972	5,208,385,213	52.08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제작안전 사전인증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계량화 가능한 편익(Benefit)과 비용(Cost)을 추산하였다.

편익의 경우 본 전기자동차 제작안전 사전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리콜 비용 저감 편익과 사고 비용 감소 편익으로 선정하였다.

리콜 비용 저감 편익의 경우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목표를 기반으로 3개의 시나리오로 미래 전기자동차 대수를 추정하였다. 여기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작결함률과 본 사전인증제 도입으로 인한 리콜저감 기여율을 현재 자동차 자기인증제 운영국가와 사전인증제 도입국가의 리콜비율을 비교하여 산정하고, 여기에 리콜비용으로 배터리가격 및 공임비용을 적용하여 리콜 비용 저감 편익을 산정하였다.

사고 저감 편익은 사전인증제 도입으로 인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작결함 감소 건수에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사고확률 및 사고비용을 적용하여 사고저감건수를 산정하였다.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사고 확률은 전기차 배터리 리콜 대수에서 그동안 전기차 사고 중 고전압 배터리가 사고원인이었던 사고건수로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사고확률을 도출하였으며, 사고비용은 배터리 생산가격 감소분을 반영한 배터리 가격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리콜 비용 저감 편익의 경우 긍정적시나리오(전기차 보급목표 100% 달성)에서는 75,518억원, 현실적 시나리오(전기차 보급목표 83% 달성)에서는 64,398억원, 보수적 시나리오(전기차 보급목표 60%)에서의 리콜비용 저감편익은은 50,032억원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사고 저감 편익은 긍정적시나리오(전기차 보급목표 100% 달성)에서는 22.42억원, 현실적 시나리오(전기차 보급목표 83% 달성)에서는 19.12억원, 보수적 시나리오(전기차 보급목표 60%)에서의 리콜비용 저감편익은은 14.85억원으로 추산되었다. 결과적으로 편익은 시나리오별 각각 75,540억원, 64,417억원, 50,047억원으로 추산되었다.

비용의 경우 본 제도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제도운영비용과 제작사 입장에서의 부담비용인 제작사의 인증 운영·관리 비용 및 시험대상 배터리 추가비용으로 선정하였다.

제도운영비용은 배터리 안전성능 시험·장비 시설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과 제도운영비(인건비)의 합으로 산정하였으며, 시험·장비 시설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은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제 내부 계획 기반 자료를 활용하였다.

제작사 부담비용의 경우 본 사전인증제 도입으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증 운영·관리 비용으로 이는 전기차 신규 출시모델수에 신규 출시 모델별 인증 대응에 필요한 인건비 증가분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이와 함께 본 제도 도입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험 대상 배터리 추가비용은 배터리 가격에 신규 출시 모델별 시험에 필요한 배터리수를 적용하여 비용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제도운영비용은 213.3억원, 제작사 부담비용은 총 452.9억원으로 전기자동차 제작안전 사전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은 총 665.9억원으로 추산되었다.

본 연구는 전기자동차 제작안전 사전인증제 도입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국내 가용 통계와 데이터, 제작사 인터뷰 등에 근거하여 계량화하였다. 다만 분석 설계와 자료의 한게로 인해 결과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지표의 대리변수 사용으로 인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배터리 제작결함률을 실제 결함 발생률이 아닌 리콜대수/전기차 대수로 적용했고, 사고확률 역시 배터리 원인 화재건수/리콜대수로 추정하였다. 리콜은 제조사의 자발/행정적 판단, 신고 관행, 차량/운행거리 분포, 결함 정의 변경 등에 민감하므로 실제 결함발생 위험을 과대/과소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본 제도의 순 효과인 사전인증제 도입효과를 한국/미국(자기인증)과 독일/일본(사전인증)의 평균 리콜차이로 근사했는데, 이차이는 인증제도 외에도 주행환경, 제조사 구조, 리콜 문화, 집행강도 등 구조적 이질성의 영향을 함께 담고 있다. 따라서 자기인증제에서 사전인증제로 제도의 전환만으로 동일한 저감율이 실현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비용 측면에서도 제작사 인터뷰에서 핵심 리스크로 지적된 인증 대기/승인 불확실성에 따른 출시 지연비용 등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계량화하여 비용으로 포함시키지 않아 비용부문은 과소추정이 되었을 수 있다.

또한 제작사의 본 제도 대응을 위한 인건비 증가분 역시 제작사 인증 담당자의 인터뷰에 근거한 정성적 추정치료 표본수가 작고, 기업의 직무/경력 분포 역시 비대표적일 수 있어 편향 발생 소지가 있다.

이렇듯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가 불충분한 면이 존재하고, 대표치의 객관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전기자동차 제작안전 사전인증제의 효과를 계량화한 시도적 연구로써 의의가 있는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보완해 나간다면,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Acknowledgements

이 연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전기자동차 안전성 평가 및 통합 안전 기술개발(RS-2023-00243574) 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황상규 외, 2017, “자동차 제작결함조사 제도의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효용성 제고 방안연구,”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공단, 2011, 자동차 제작결함조사 효용성 연구.

성낙문 외, “자동차 리콜제도의 시행에 따른 편익산정,” 대한교통학회지 22.3 (2004): 59~67.

관계부처합동, 2021, “제4차 친환경자동차기본계획(2021~2025),” p. 1.

관계부처합동, 2023,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p. 49.

자동차리콜센터, 2024, 리콜현황정보.

Perkins, Alisha, 2020, “Automotive Radar and the Quest for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NXP Smarter World Blog, NXP Semiconductors.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2023, “NHTSA 2022 Annual Report: Safety Recalls”.

미국 연방고속도로청(FHWA), 2023.2, “Highway Statistics 2020: State Motor-Vehicle Registrations (Table MV-1)”.

독일 연방자동차청(Kraftfahrt-Bundesamt, KBA), 2024, “Jahresbilanz 2024 – Bestand,” 플렌스부르크.

일반재단법인 자동차검사등록정보협회(AIRIA), “일본 자동차 보유대수 추이(自動車保有台数の推移)”.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회의소(Automobile Business & Culture Association of Japan, ABAJ), n.d., “自動車産業インフォメーション”.

ITTC, 2022, “Assessment of Light-duty Eelectric Vehicle Cost and Consumer Benefits in the US in the 2022~2035 Time Frame”.

이건한, 2023, “전기차 화재 원인 절반만 배터리… TS 송지현 ‘연기로도 발화점 유추, 디지털데일리|(https://m.ddaily.co.kr/page/view/2023082915220878961)

SBS Biz 보도자료, 2024.08.18, “보험개발원 ‘전기차 1만대당 화재·폭발 0.93대…비전기차보다 많아’”.

자동차안전기준 종합정보시스템 (https://kicas.katri.or.kr/info/life/citationSystem)

국토교통부, 2022.12,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 및 안전인증체계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7.4, “자동차 제작결함조사 제도의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효용성 제고 방안 연구”.

Journal of Auto-vehicle Safety Association ISSN:2005-9396(Print) 자동차안전학회지

Preview

Economic Analysis of the Ex-Ante Certification System for EV Production Safety

ABSTRACT

MAIN

Fig. 1

전기자동차 제작안전 사전인증제 편익 항목

Table 1.

2020~2022년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률

Table 2.

시나리오별 전기차 대수 추정 (단위 : 대)

Table 3.

2020~2023년 전기차 배터리 리콜비율

Table 4.

연도별 배터리 리콜비율 추정결과

Table 5.

제도시행에 따른 리콜저감 기여율

Table 6.

국내 전기차 제조사별 등록대수 및 배터리가격(2022.06)

Table 7.

연도별 전기차 배터리 리콜비용/대 추정

Table 8.

(시나리오1) 리콜 비용 저감 편익

Table 9.

(시나리오2) 리콜 비용 저감 편익

Table 10.

(시나리오3) 리콜 비용 저감 편익

Table 11.

배터리 리콜 대수 대비 배터리 결함에 의한 사고 비율

Table 12.

전기차의 자차담보 화재·폭발 사고 1건당 손해액

Table 13.

연도별 전기차 배터리 사고로 인한 피해비용 추정

Table 14.

(시나리오1) 사고 비용 저감 편익

Table 15.

(시나리오2) 사고 비용 저감 편익

Table 16.

(시나리오3) 사고 비용 저감 편익

Table 17.

배터리 안전성능시험 장비·시설 구축비용

Table 18.

연구장비의 유지보수요율

Table 19.

안전성능시험 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비용 추정

Table 20.

2020~2023년 인건비 및 연평균 증가율

Table 21.

2025~2032년의 인건비 (추정)

Table 22.

2019~2023년의 전기차 신규출시모델 수

Table 23.

2025~2034년의 전기차 신규모델 수 (추정)

Table 24.

모델별 인증 대응 인건비

Table 25.

2025~2032년의 인증 운영관리 비용

Table 26.

2025~2032년 시험대상 배터리 추가비용

Table 27.

전기차 제작안전 사전인증제 도입에 따른 제작사 추가 부담비용

Acknowledgements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