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선행연구 고찰
1.3. 연구범위 및 방법
2. 본 론
2.1. 사회적 가치
2.2. 안전적 가치
2.3. 환경적 가치
2.4. 미래적 가치
3. 결 론
3.1. 요 약
3.2. 시사점 및 제언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자동차는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등록 차량은 약 2,600만 대를 넘었으며, 국민 2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수준이다. 자동차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자동차의 안전 및 환경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자동차검사는 1921년 도입되었다. 그리고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정부 주도의 검사에서 1997년부터 이원(정부, 민간)화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60년 이상 교통안전과 환경보호에 핵심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하였다.(1) 하지만 자동차 제작 기술의 발전 및 운전자의 자동차관리 인식향상에 부응하지 못하는 검사기준과 방법 그리고 부실 검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자동차검사에서는 정기, 종합, 수리, 임시검사 등을 통해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안전 그리고 배출가스를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대기질 개선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친환경·신기술 자동차(첨단, 자율, 전기, 수소차 등)의 보급과 전 세계적 환경규제 등은 기존 자동차검사에 대한 새로운 변화와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자동차검사가 창출하는 다면적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검사가 자동차의 기술적 결함을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가치별로 구체적인 기여도를 제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기반을 발전시키는 종합적·사회적 인프라임을 재발견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고찰
자동차검사는 자동차의 기술적 결함을 사전에 발견·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를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예방적 교통안전 정책 수단으로 평가되어 왔다. 다수의 국외 선행연구에서 자동차검사가 교통사고 발생률, 사망자 수, 사회·경제적 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튀르키에에서 자동차 검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사고 비용 절감액과 사고감소 효과를 환산할 경우, 검사제도 운영비를 초과하였다.(2)
코스타리카에서도 검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약 40%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중상자 수 역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3) 미국 주(州) 단위 연구 결과, 자동차검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주가 미시행하는 주에 비해 등록대수 10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률이 평균 약 5.5%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4)
EU에서 자동차검사 적용 범위를 이륜차 및 소형 트레일러까지 확대한 연구 결과,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편익이 검사 비용의 약 4.7~6.3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동차검사가 특정 차종에 국한되지 않고, 더 광범위한 자동차로 적용된다면 정책 효율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알려준다.(5)
스페인에서는 교통사고 감소뿐 아니라 배출가스 저감, 대기질 개선 등 환경·보건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동차검사 미이행 차량이 사고에 연루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어 자동차검사 시행 자체가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는 중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6)
국외 선행연구들에서는 자동차검사가 교통사고 발생률을 최대 40%까지 감소시키고, 교통사고 사망률은 약 5.5% 이상 낮추며, 편익이 비용을 크게 상회하는 정책 수단임을 보고하고 있다. 다만, 기존 연구들은 제도 도입 여부에 따른 평균적 효과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검사 주기, 판정 기준 등 제도 운용과 같은 세부적인 영향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실증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1.3.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 자동차검사에 대한 가치를 기존 단편적이고, 부분적이 아닌 다면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외 자료검토를 통해 4개의 가치(사회적, 안전적, 환경적, 미래적)로 Table 1과 같이 분류하였고, 가치별 세부적 내용 3개씩 총 12개로 분석하였다.
Table 1.
Value classification of vehicle inspection
연구 방법은 2025년 이전, 국내·외 자료와 문헌 및 최근 동향을 분석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다면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자동차검사가 가진 공익적 가치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실증적 근거에 기반하여 급변하는 자동차 기술환경 속에서 자동차검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사회적 가치
자동차검사는 의무 보험 확인, 국민의 재산권 보호, 행정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교통안전과 환경보호를 넘어,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편의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1.1. 의무 보험 확인
자동차는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가입의무)에 따라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검사는 연간 1,360만 대가 검사되고 있다. 검사과정에서 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필수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미가입시 자동차검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자동차검사를 20년 이상 받지 않는 미수검 차는 약 43만대 수준으로 책임보험 미가입, 방치 또는 미존재 자동차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7) 미수검 차의 운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비용이 동시에 발생한다.
자동차검사에서는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사전에 확인하여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는 핵심 안전망 역할을 한다. 특히, 영세 개인사업자와 화물차 운전자는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확인 시스템의 역할과 더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자동차검사가 매우 효과적이다. 주기적인 검사 시점에 책임보험 가입을 확인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험처리 불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최근 미수검 차를 전국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개발원 전산망과 연계하여 미수검 차에 대한 실태를 조사 후 단계적으로 정보 제공, 운행정지 등 잠재적 사고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세스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전파 및 확대하고 있다.
2.1.2. 재산권 보호
차대번호(Vin number)는 자동차의 고유 식별번호로 다양한 정보(제조국, 제조사, 차종, 연식 등)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검사에서는 차대번호 및 원동기 표기를 확인하여 변경(소유권, 튜닝), 이력, 도난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차대번호 훼손과 변경 그리고 불법적인 튜닝 조회 및 차대번호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정당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중고차 시장에서 자동차검사의 수집 이력(사고, 정비, 침수 등)은 자동차의 신뢰성을 담보하는데 중요한 지표이다.
최근 자동차의 안전을 저해하는 고위험 리콜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속적인 리콜 통지와 더불어 중대 결함에 대한 미조치 시 검사 부적합을 통해 리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자동차검사는 주기적으로 자동차의 안전, 상태, 리콜 이력이 공식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재산권 및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2.1.3. 행정서비스 제공
자동차검사 결과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국민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 검사 결과는 자동차검사정보시스템(VIMS)을 통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365 등에 Fig. 1과 같이 제공된다. 그리고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제공된 자료는 국가정책(교통, 환경, 산업)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자동차검사는 모바일 앱과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다양한 행정서비스(검사정보, 리콜, 등록 및 말소, 이력 정보 등)를 쉽게 제공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소비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2.2. 안전적 가치
자동차검사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이다. 자동차검사에서는 24개의 기준 및 방법을 통한 주기적인 확인으로 사전정비 시행 및 자동차 결함을 감소시켜 사고를 예방한다.
2.2.1. 교통사고 예방
자동차검사의 교통사고 예방효과는 국내·외 다양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24년 국내에서 1,362만 대가 검사되었고, 292만 대(21.44%)가 부적합 되었다.(8)
자동차 특성별 분석 결과, Fig. 2와 같이 차령이 높아지고, >Fig. 3과 같이 주행거리가 길어질수록 부적합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동차 운행 측면에서 차령이 1년 증가할 때마다 부적합 확률은 약 8.3%, 단위 주행거리(12,300 km, 비사업용승용차 연평균주행 거리)가 증가할 때마다 부적합 확률은 약 6.6%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자동차검사의 편익 분석 결과, Fig. 4와 같이 부적합을 시정함으로써 연간 약 44,976건의 교통사고 예방효과와 더불어 약 5,914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튀르키에에서 자동차검사 도입과 동시에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분석한 결과 매년 9%씩 감소시킨다고 분석하였다.(9)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의하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종합적인 교통안전 정책의 결과이지만, 자동차검사에서 지속적인 자동차 운행관리도 부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2.2.2. 국가정책 대응
자동차는 다양한 교통환경 내에서 많은 이슈와 사건이 발생한다. 자동차검사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이후, 운행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와 사건에 대해 국가정책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판스프링 설치 단속, 불법튜닝 방지, 재생타이어 장착, 전기차 화재 대비 검사기술 개발,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운행기록계(DTG) 미장착, 수소 내압용기 등과 같이 수시로 발생하는 안전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국가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정책 대응은 자동차검사의 유연성과 신속성 때문이다. 국가 및 소비자의 안전에 필요에 따라 수립한 정책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시차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도로 이용자 보호와 더불어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2.2.3. 안전도 개선
2024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59개 검사소에서 검사한 자동차는 2,866,853대이며, 이중 부적합 대수는 694,541대로 부적합률은 24.23%이다.(8) 하지만 약 80%를 담당하는 1,900여 개의 민간검사소의 부적합률은 20.7%로 이보다 낮다. 일부 민간검사소는 수익 목적의 상호경쟁과 합격 위주의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10)
자동차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민간검사소의 역량 강화는 검사의 수준을 높이는 것과 직결되므로 자동차검사 역량강화(Vehicle Inspection Competence Test)를 실시하여 민간검사소의 검사품질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 검사항목 생략, 결과기록 미흡 등을 방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검사의 사각지대이었던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25년 4월부터 시행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리콜과 검사를 연계하여 리콜된 자동차의 차주에게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리콜 이행률을 높이는 등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도 확대하고 있다.
2.3. 환경적 가치
자동차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며,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자동차검사는 배출가스 검사를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2.3.1. 대기환경 개선
2024년 자동차검사로 인한 연간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는 일산화탄소 11,127톤, 탄화수소 1,970톤, 질소산화물 1,059톤, 미세먼지 2,410톤으로 분석되었다.(8)
오염물질별 저감량 및 제거 비용을 활용하여 산출한 환경개선 편익은 일산화탄소 377억원, 탄화수소 79억원, 질소산화물 84억원, 미세먼지 11,996억원으로 전체 환경개선 편익은 12,536억원으로 Fig. 5와 같다.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에서는 제작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노후화된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들의 성능저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정비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환경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3.2. 탄소중립 기여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정책의 확산과 함께 내연기관 자동차는 연료의 전환과 고효율 동력원으로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30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다양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450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11)
전기차는 주행 중 배출가스가 없어 친환경적이지만, 배터리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상당한 환경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전기차의 진정한 환경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생애 전 주기에 걸친 탄소 배출량을 추적하고 관리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배터리의 등록, 검사, 정비, 폐차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에서 탄소발자국을 추적하는 시스템 구축을 2027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12)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배터리 성능 및 화재방지, 전자 및 첨단안전장치에 대한 작동여부 진단을 위한 KADIS(Korea Automobile Diagnosis System) 시스템, 절연저항 측정장비, 전기차 소음발생장치 측정장비, 동력계 기반의 배터리 측정장비를 개발하여 자동차검사에 적용하고, 민간에 보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수소차는 내압용기 및 밸브 등에 수소가스 누출과 농도 검사 등을 강화하여 안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확대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13)
2.3.3. 자원재활용
자동차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여 24개의 항목 및 장치를 확인한다. 자동차검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정비나 수리를 통해 성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예방적 정비를 통해 부품의 단계적 교체를 유도하여 조기 폐차를 방지하여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내연기관의 엔진, 변속기 등 고가의 핵심 부품은 적절한 관리를 통해 2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자동차검사는 이러한 부품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명적 손상을 방지함으로써 핵심 부품의 재사용과 재제조를 높이고, 사전 정비와 수리를 유도할 수 있다.
최근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에 대한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폐차 단계에서는 1-단계 배터리 검사를 통해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용도를 구분하고, 2-단계에서는 재제조 배터리를 자동차에 다시 활용하기 위한 유통전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3-단계에서는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기적인 사후검사를 추진하는 제도가 Fig. 6과 같이 시행될 예정이다.(14)
이는 배터리의 순환경제 활성화 및 사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배터리 검사를 시행하여 정확한 성능 상태를 평가하고 재제조(자동차 등), 재사용(ESS 등), 재활용(원료 재추출 등) 배터리로 구분하여 안전하게 사용 및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2.4. 미래적 가치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초연결성, SDV(Software Defined Vehicle) 등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자동차검사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신기술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산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으로써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2.4.1. 신기술 검사
자율주행 기술 발전은 자동차 안전의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기존 기계로 대표되던 내연기관에서 소프트웨어 및 첨단센서로 대표되는 자율차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술과 제도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Fig. 7과 같이 레벨-3(부분 자율주행) 이하의 자율차검사는 카메라, 레이더 등 각종 센서에 의한 인지-판단-제어에 의한 종방향(ACC, FCWS, AEB)과 횡방향(LKAS, LDWS) 작동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고 있는데 디지털트윈 방식의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15)
그리고 레벨-3 이상의 자율차(셔틀 등)에 대한 검사기술도 병행하여 개발되고 있다. 레벨-3 이상은 운전자의 개입이 없이 스스로 주행하므로 검사기술 및 방법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운행가능 영역 내의 정밀측위 및 통신시스템이 작동되는 구간에서 동일성 및 구조적 검사뿐만 아니라 영상기록, 모니터링, 속도제어, 차로변경, 고장감지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16)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기반(SDV) 자동차에 의한 소프트웨어 버전·결함·오류, 위변조, 식별코드, 사이버 해킹 등 진단 장비를 통해 비교 및 검증하는 체계가 연구되고 있다.(17)
2.4.2. 국가위상 제고
한국의 자동차검사는 오랫동안 자체적인 검사장비 개발보다는 외국의 기술 및 장비에 의존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국내기술로 진단장비(KADIS)와 TS-시스템 등의 개발 및 2019년 제19차 국제자동차검사위원회(CITA) 개최를 시점으로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2023년 시작된 자동차 검사 기술 몽골 수출 ODA 사업은 K-검사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서 개발된 검사장비 공급, 검사원 교육, 검사제도 구축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몽골의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는 국제 개발 협력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민간업체 진출 지원을 통해 K-검사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WP29 CITA(국제자동차검사위원회)는 전 세계 자동차검사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검사기준과 방법의 국제표준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은 CITA 아시아 의장국으로서 국제 기준 제정에 참여하고, 실무그룹(WG) 참여로 미래차 글로벌 검사 표준화를 참여하고 있다. 특히, 자율차 검사를 위해 독일 등과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SDV 등 한국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신기술 검사기준 및 방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4.3. 동반성장 기여
국내 자동차검사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중소기업 동반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1,900여 개, 소규모 제작자 등록업체 480여 개, 자동차검사정비조합 및 연합회 등은 검사와 관련된 제도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업계들과 검사장비 제조 및 서비스, 부품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으며 각종 검사 기술개발에 협업하고 있다. 검사기술 협업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종합검사, 고전원전기장치, 이륜차검사 등 1년에 4,500여 명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검사기준 및 방법의 표준화 및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튜닝교육을 실시하여 자동차 튜닝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자동차 튜닝이 될 수 있도록 전파하고 있다. 최근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검사 수요 증가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신기술 검사장비 개발, 소프트웨어 검증 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자동차검사 산업의 고도화와 일자리 질 향상으로 연결하고 있다.
3. 결 론
3.1. 요 약
본 연구는 한국 자동차검사 제도가 창출하는 가치를 사회적, 안전적, 환경적, 미래적 네 가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새롭게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자동차검사는 단순한 자동차에 대한 기술적 점검 및 확인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종합적 인프라를 제공함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는 연간 1,300만 대의 보험 확인을 통해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차 확인을 통해 재산권을 보호하며, 통합 행정서비스와 데이터 개방을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있다.
안전적 가치 측면에서는 연간 4만 5천 건의 사고를 예방하여 5,914억 원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고, 신속한 정책 대응과 검사체계 고도화를 통해 안전 수준을 지속해서 향상시키고 있다.
환경적 가치 측면에서는 연간 1조 2,536억 원 상당의 대기질 개선 효과가 있으며, 전기차 생애주기 관리와 배터리 탄소발자국 추적을 통해 탄소중립 및 부품 수명연장과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순환 경제를 준비하고 있다.
미래적 가치 측면에서는 자율차, 전기차, 수소차, SDV 등 신기술 모빌리티에 대한 검사기술을 개발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국가 위상을 높이며, 약 2,500개 관련 업계와의 동반성장을 지원하여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3.2. 시사점 및 제언
3.2.1. 시사점
자동차검사는 오랜 기간 한국의 자동차에 대한 안전과 환경을 지켜왔다. 그러나 자동차 제작 기술의 발전, 운전자의 자동차 관리 인식향상, 국민의 불편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제도 적용과 검사기준 및 방법은 문제점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자동차검사는 정부의 검사공영화(1981년)를 시작으로 검사의 민간이원화(1997년), 배출가스 정밀검사(2002년),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2009년),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2014년), 전자진단기 도입(2019년), 첨단안전장치 검사기술 개발(2023년) 등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고, 검사기술들을 개선해 왔지만, 시대적 변화에 신속한 대응, 신기술 도입이 쉽지 않은 구조적, 기술적 특성이 있다.
첫 번째로 구조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① 정책(법 & 제도, 정책방향, 예산지원), ② 기술 및 인프라(신기술 적용범위, 검사장비 및 시설, 장비보급), ③ 운영 및 서비스(검사 시간 및 수수료, 서비스 개선, 고객 대응), ④ 민간협업(제작사 및 부품사 협조, 민간검사소 역량 및 상생) 등 다양한 변수들이 만족하여야만 적용될 수 있어서 신속한 결정이 어려운 구조이다.
두 번째로 국내 1,900여 개 검사소의 역량 강화도 부족한 상황이다. 검사 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민간에 대해 자동차검사 역량평가 및 우수검사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변화하는 구조적, 기술적 특성을 반영하여 검사원들이 공통되게 판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 번째로 자동차 제작단계의 연구개발 및 지원과 비교하여 운행단계에서 국민에게 밀접한 영향을 주는 자동차검사, 정비 등의 영역은 그렇지 못하다.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지원의 부족으로 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운행단계 대국민 서비스는 제한적이며, 가치 및 이미지 저하 및 부정적인 인식이 반복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자율차, 전기차(배터리 포함), 수소차, 튜닝카, SDV, OTA, 로봇 등에 대한 검사기술 연구개발이 일부 진행되고 있고, 검사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체계도 개선되고 있다. 국외에서도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자동차검사위원회(CITA)의 분야별 실무위원회별로 내연기관 중심에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자동차 운행단계 연구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
3.2.2. 제 언
자동차검사는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과 더불어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함과 기술적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자동차검사의 근본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일부에서 검사 필요성, 주기 변화, 간소화 등에 대해 요구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4개의 가치(사회적, 안전적, 환경적, 미래적)별 고찰을 통해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긍정적인 요인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자동차검사의 가치를 분석하고, 정량화하여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공감대 확대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신기술 자동차 또는 시스템에 대한 검사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자율차, 전기차, 수소차, SDV(SW, 사이버보안 등)의 보급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제도가 기술에 뒤처지고 있다. 정부, 관련 업계,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센서, 소프트웨어 검사, 배터리 전주기 관리 등의 기술을 조속히 개발하고 국제적으로 표준화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검사소의 역량 강화와 품질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검사 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민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검사제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정기적인 교육, 우수검사소 인센티브 제공, 기술 공유와 더불어 부정한 검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검사관련 업계와의 협업체계 구축 및 최신 검사장비의 개발 및 도입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네 번째로 자동차검사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연간 1,300만 건의 검사 데이터는 교통안전, 환경 및 산업 정책 대응의 귀중한 자원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배터리 상태지수 예측, 결함 패턴 분석, 사고 예측 및 분석, 정책 효과 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18)
그동안 자동차 소유자에게만 제공되었던 검사 결과를 Fig. 8과 같이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사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여야 한다. 자동차 제작사와 부품사는 검사결과를 신기술 및 부품개발에 활용하고, 자동차검사에서는 자동차 제작사와 부품사가 요구하는 데이터를 반영하여 검사기술 및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피드백 구조로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자동차검사는 사용자(국민) 관점으로 서비스를 개선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약 시스템 고도화, 정량적 데이터를 생산하는 자동차검사 실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분석자료 제공, 자동차 관리를 위한 유용한 정보로 제공될 수 있는 리포트 제공 등 서비스를 가치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가 확대되면 자동차검사는 국민이 원하는 자발적 안전 문화로 확산될 것이다.
여섯 번째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의 K-검사기술을 글로벌 표준화하여야 한다. CITA 등 국제기구에서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미래차에 대한 K-검사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개도국 지원을 확대하며, 검사장비와 시스템의 수출 산업화를 지원해야 한다.
3.2.3. 결 어
자동차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로 인한 종합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사회 인프라이다. 경제적 편익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 보호, 대기질 개선, 산업 생태계 조성 등 화폐로 환산하기 어려운 무형의 가치를 제공한다. 급변하는 자동차 기술 발전 속에서 검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자율주행, 전동화, 연결성, 데이터로 대표되는 미래 모빌리티는 더욱 정교하고 지능적인 안전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자동차검사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정량적 검사 데이터를 생성하여 적용하고,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가 자동차검사의 다면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검사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건설적 논의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향후 미래를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며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